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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by yaomi 2024. 7. 15.

회계변경의 의의


 회계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등으로 인해 과거의 회계처리방법으로는 기간손익의 배분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과거에 채택했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을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추정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회계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할 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추정이 필요한 때도 많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한다든가, 충당부채의 발생금액을 추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임의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변경하면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환경이 변하고, 회계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회계 변경이란 기업이 선택하고 적용해오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것 으로 회계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과년도에 적용했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 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지금까지 기업이 적용해 오던 회계정책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회계정책은 기업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오류수정과 구분되어야 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사용해 오던 회계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므로, 당초에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설정된 회계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에 해당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오류수정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상이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원가로 측정하던 거래를 공정가치로 측정기준을 변경했다면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구분한다. 단, 유.무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처음 적용 하는 것은 측정기준의 변경에 해당되지만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회계추정 변경의 회계처리

 

 전진법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 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추정변경의 영향이 당기에만 미치는 경우도 있고 미래의 여러 기간에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의 대손에 대한 추정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당기 및 미래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